2019. 08. 27(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08.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의안 번호	208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․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운영 규정 구체화 및 서면 심의 근거 마련(안 제10조의2 신설)

-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 성격에 따라 수시로 회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

-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 심의 가능규정 마련

나.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구체화(안 제15조제3항)

-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

-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

-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

-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

-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,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

-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

-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. 4. 14일 조례 제1671호로 제정·시행중에 있음

□현행 조례중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․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7조제2항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·자문 신청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“별지 서식”으로 개정하였고

□안 제10조중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12조의 2 에 위원회 회의는 심의 대상에 따라 구성하고, 위원회 회의에 관한사항과 서면심의 근거는 물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□안 제15조제3항중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제외 사항이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제외 할 수 있도록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운영에 미비점을 개선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.

□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과 , 별지서식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